호르무즈 파병,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어린이입니다. 

 

이란 보복사건 뒷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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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이란과 미국의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현재 상황은 좀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군사 작전으로 더 이상 전쟁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도 있긴 했는데, 미국의 인명 피해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했는데요.

현재 이란과 이라크는 같은 시아파로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보복 조치를 취한 미군기지는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국 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미군기지 공격하기 전에 이라크에 미리 알렸고 이 연락을 받은 이라크가 미국에 통보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미리 미군을 해당 기지에서 대피시켜놓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 이란도 이라크에게 통보하면 미군에게 흘러들어갈 것을 어느 정도 예측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 인 셈이죠.

이란도 어느정도 보복하는 모습을 통해 여론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에 대한 미군 역시 인명피해가 없는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군사적으로 보면 이번에 공격받은 미군 기지가 1500명이 주둔하고 있는 큰 기지입니다. 

이번 보복 조치에 17발의 미사일이 사용되었는데, 17발 가지고는 군사적 보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아닙니다. 

 

큰 호수에 돌 몇 개 던진다고 물결이 요동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액션 정도만 취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란에 경제 제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만 사실은 이미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불리는 이 제재는 미국과 이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제재입니다.

 

이란과 무역하는 어떠한 나라도 미국과 무역할 수없게 만드는 것인데요.

경제 제재로는 거의 최고 수위의 제재로 아직 북한한테도 이 정도 수준의 제재는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란의 기업들과 국가들이 달러권에 있는 금융기업과 거래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면 해당 금융 기업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란이 우리나라에게 밀린 돈 7조를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이란에게 돈을 빌린 어떤 나라라도 이란에 돈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송금해줄 금융 기관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란의 손발을 다 묶기 위한 미국의 조치 때문에 이란은 돈을 보내기는커녕 받기도 힘든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특히나 이란산 원유가 전혀 수출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이란의 원유 수출 길이 막힌 것인데요. 

 

당연하게도 원유를 수출해봐야 돈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어떤 나라도 이란보다는 미국과 무역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란 편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의 인플레이션이 작년에만 37% 상승하였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반 정부 시위가 들끓고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솔레이마니의 사망으로 인해 여론이 들끓던 젊은 층을 이란이 결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되든 외부로 시선을 돌리고 현재 바닥인 경제를 미국과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면서 어느 정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파병, 뿌리칠수 없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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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상황에서 호르무즈 파병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파병을 요청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 우리나라가 아직은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면 우리나라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일단 이 호르무즈 해협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적 특성을 가집니다.

 

이 해협으로 들어오는 원유 수입량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미국 최근 셰일가스 덕분에 오히려 원유 수출국이 된 덕분에 이 해협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제도 있고 특히 이 해협은 사실 이란 앞바다라고 할 정도로 이란과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게 파병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해협에서 작년에 글로벌 호크라 불리는 미국의 무인 정찰기를 이란이 격추시킨 적도 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들이 정체불명의 집단 및 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도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위의 사건들을 계기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와서 같이 지켜줄 것을 요구했었는데요.

이 지역에 6개 국가만 들어와서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사실상 어느 정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중요성과 문제성을 인식하여 적은 규모의 파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파병이 아닌 참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은 현재 전쟁으로 치닫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전쟁에 휘말리거나 공격을 받을 수 서로 군사적 행동을 같이 하자고 조약을 맺은 건데요.

이번 사태에서 전함 한 척 보내지 않는 나라를 미국이 과연 신뢰하고 다음에 도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파병을 안 가게 되면 미국이 현재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이래저래 우리나라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때,

1.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위치 

2.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호 방위 조약

3. 방위비 분담금 조정을 두고 양국이 현재 갈등 상황

 

이러한 이유들로 호르무즈 해협의 우리나라의 파병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