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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 캐시백 대상과 범위는 ?? [ 정부지원 카드 캐시백 30~40만원 까지 지원??? ]일상 2021. 6. 20. 04:55
정부가 캐시백 해준다고 ???
이 방안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식화됐다.
송 대표는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중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 사용액이 비교 시점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일정부분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다.
현재로선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를 조건으로 둘 가능성이 크다.
캐시백은 전액이 아니라 '일정 부분'이다. 전례로 보면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캐시백에 일정 금액 상한선도 둘 예정이다.
카드 캐시백 대상은??
이같은 방안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구상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검토 중인 신용카드 캐시백 등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에 대해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첫 추경안을 14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해서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지원금 플러스)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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