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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될까?? [ 여순 사건 같이 알아보자 !! ]일상 2021. 6. 17. 04:16
여순 사건이란 무엇인가??
여수·순천 사건 또는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순천 지역에서 국군 제14연대 소속이자 남조선로동당 소속의 좌익 군인인 김지회·지창수가 주동하여 일어난 군사반란과 여기에 호응한 좌익계열 시민들이 가담한 사건이다.
국군, 해군, 경찰에 의해 반란군 2,000여 명이 전멸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 동부 지역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다수 희생되었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결정한 여순사건 당시 순천 일대의 민간인 희생자는 439명이고, 2010년에 결정한 여수 일대의 민간인 희생자는 124명이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될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이 지금이라도 이뤄질지 지역사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22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특별법은 다음주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까지 4번째 상정됐으나 번번이 제정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하면서,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152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7월28일 발의돼, 특별법 제정의 소중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4월 통과 방침 !!
민주당은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보선이 덜 격화됐으면 3월에 국회가 한 번 더 열려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남은 기간에 총력을 다해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없었고 서로 절충해 마지막 조문까지 수정해서 보완했다"며 "좌우 대립으로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해결되는 기념비적인 역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001년부터 4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7월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법사위 등 논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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