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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공습사태 총 정리
    경제 2020. 1. 6. 12:4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어린이 입니다. 

     

    오늘은 이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솔레이마니 사망

     

     

    최근 트럼프가 미사일을 날려서 이라크에서 8명이 사망 했는데요.

    여기에는이란의 최고 군사지도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사건의 내막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18년 5월로 가보시죠.

     

    2018년 5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함께 공생하는것을 포기합니다.

    당시 미국은 2015년 부터 이란과 핵 협정을 해오고 있었고 평화적 핵포기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JCPOA라고 불리는 협정이었는데, 미국은 이 협정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JCPOA가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 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 JCPOA 협정에 서명이 있기 전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 할 수있다는 긴장감이 조성 되었습니다. 

    이후 이란과 미국은 더 이상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이란은 JCPOA의 주요 제약조건을 잇달아 위반하고 모든 제약 조건 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2018년, 트럼프는 이란과 함께 평화로 나아가는것을 포기해 버린것이죠.

    최근 일어난 이란 쿠즈 포스의 수장을 살해한 사태는 2018년 5월 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게 경고한 것이 행동으로 옮긴것 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미국을 제외한 주요 강대국들은 이란의 협상 위반에 대해 매우 불만스러워하면서도, 미국과 이란을 다시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간 이란 쿠즈 포스의 수장을 살해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이 꼴보기 싫긴하지만 자신들에게 얘기도 없이 이란을 선빵날린 미국도 별로 마음에 안드는것이죠.

    그러면 한대 맞은 이란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이란의 입장은 무엇인가?


    2015년 협정에 따라 이란은 민감한 핵 활동을 제한하고 경제 제재 해제의 대가로 국제 사찰단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무기한 억제를 가하고 탄도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새로운 협상을 하도록 강요하자 이란 역시 미국과 같이 평화로 가는길을 포기해 버린것이죠.

     

    어느정도 서로 협의하고 제한 하는것은 합의 하지만 트럼프의 강압적인 태도에 자존심에 상처가 나 버린것입니다.

    이란은 이후 합의를 거절했고, 그 후 2015 협정에 따라 지켜오던 약속 역시 어기고 독자적인 길(김정은의 길) 을 걷게 됩니다.

     

    사실, 이란 정부는 솔레이마니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이번 주말에 미국과의 합의에 대한 최근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레이마니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이란 정부는 서방 국가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국영 방송에서 "이란은 순도 한계를 가진 우라늄과 이에 대한 기술적인 필요에 바탕을 두고 핵 농축 계속될 것이다,"라는 성명서는 밝혔습니다.

    이란은 핵을 얼마나 빨리 만들수 있나?

     

    북한은 항상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평화롭다고 주장해왔지만, 2010년 핵 프로그램을 통해 은밀하게 폭탄을 개발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미국과 UN이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러한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5년 부터 더욱 강력하고 치밀하게 고안된 새로운 핵 제재 프로그램이 탄생한 것입니다. (김정은 의문의 1승 추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으로 원자로 연료는 물론 핵무기 제조에도 쓰이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3.67%로 제한했었습니다.

    또, 이란은 또한 사용후 핵연료에 폭탄에 적합한 플루토늄을 포함하고 있는 중수로를 다시 설계하고 국제사찰을 허용하도록 요구되었다.

    당시 백악관에 따르면 2015년 7월 이전에는 이란은 8~10개의 폭탄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농축우라늄과 2만개에 가까운 원심분리기를 비축해 두었다고 한다.

    당시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란이 서둘러 폭탄을 만들기로 결정했다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90%의 농축 우라늄을 보유할 때까지 2-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추정 했었습니다.

    또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려고 할 경우, 현재의 "파기 시간"은 1년 정도로 추정되지만, 예를 들어, 농축 수준을 20%로 높인다면, 이는 반년 혹은 몇 달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핵 제재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 받은 바로는 다시 핵폭탄을 만드는데 1년정도 걸리지만 이미 물밑 작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몇달 안에 핵을 보유 할수 있다는것을 뜻합니다.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일요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란이 이 협정을 위반하는 조치를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긴장 해소와 역내 안정 재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들과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존슨은 "우리는 솔레이마니의 죽음을 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우리의 모든 이익에 대한 위협"이라고 묘사하면서 미국을 약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호세프 보렐 EU 외교정책실장이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을 초청해 핵 협상과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 관련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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