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 형이 거기서 왜나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어린이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얼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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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릴 소식 방위비 분담금 관련 소식입니다. 

 

저번에 지소 미아 소개 해드리면서 잠깐 언급 하고 넘어 간적 있는데요.

당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언급하자 미국이 압박했던 카드가 방위비 분담금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3~5년에 한 번씩 분담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만 작년부터 1년에 한번씩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하는 것으로 결정 지었었습니다. 

 

당시에는 1년마다 재협상 + 8% 인상과 5년마다 재협상 + 40% 인상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자를 선택했었고요.

 

처음으로 분담금 1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은 얼마에 재협상을 원하고 있을까요?

 

충격적 이게도 50억 달러 즉 6조 정도 되는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1년부터 거의 30년 정도 분담금을 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인상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올려 받는 것은 불평등 조약에나 있을법한 일입니다. 

 

특히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것일까요?

미국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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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소 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이 원하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잘 지내길 원합니다.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중국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일본처럼 미국의 행동대장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질 테니까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유의 전부입니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는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유권자들에게 돈 많은 나라 즉, 부자나라에게 돈을 많이 받아 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분담금을 10% 정도 인상했다면 어떨까요?

 

그게 유권자들에게 어필이 될까요?

최소 200% 인상을 받아내야만 이것을 이용해 광고로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해내지 못했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말이죠.

 

요약해 보자면요. 

1. 우리나라가 현재 미국이 원하는 것(행동대장)처럼 움직여 주지 않고 있다. 

2. 트럼프가 방위비 인상을 통해 내년 있을 선거에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고 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니 무슨 불평등 조약도 아니고 패전국도 아닌데 이런 협상에 사인해야 할까요?

우선 사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협상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틴다면 8%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압박 이러든지 다른 카드로 더욱 우리나라를 압박할 것입니다. 

당연히 좀 더 괴로워질 것입니다. 

 

오히려 일을 키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화가 나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발 주한미군 빼 달라고 빌어도 안 빼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평양으로 나오는 좋은 땅에 딱 알박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한번 박은 이상 절대 나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대륙을 견제 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 이기 때문이죠.

트럼프 또한 굉장히 경제적인 사람이라 경제적으로 보복할 겁니다.

 

자동차 , 철강 등등의 관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진정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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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무엇입니까?

해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를 방어하기 위해 든든한 친구에게 돈을 주면서 보디가드를 맡겼습니다. 

30년 동안 잘 지켜주던 친구가 갑자기 월급을 5배로 달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을 길러야지요. 자주국방 해야죠.

사실 이 친구는 나쁜 친구는 아닙니다. 

 

50년간 무료로 저를 지켜 주었고 지난 20년간 저렴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할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