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미국이 왜 끼어드나?(방위비 분담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어린이입니다.

지소미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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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별하게 경제 이야기가 아닌 정치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제 지소 미아입니다.

 

지소미아? 도대체 이게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일 군사협정입니다. 

 

꽤 높은 수위의 정보를 공유하는 나라 간 군사 협정 이죠.

이번 23일이 되면 군사 협정 기간 즉, 지소 미아 기간이 끝이 나는 겁니다.

끝이 났으면 끝난 건데, 사실 군사협정은 연장할 계획이었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지만, 암묵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을 끝으로 우리나라는 지소 미아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난 경제 보복 사건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를 트집 잡아 경제보복을 했었죠.

 

근데 치사하게 일본이 대외적으로 문제 삼았던 건 강제징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출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꺼낸 카드는 안보 문제를 들먹였습니다.

 

한국을 안보적으로 믿지 못하겠으니 백색 국가에서 빼겠다고 얘기한 것이죠.

백색 국가란 일본이 정한 깨끗한 즉, 믿을만한 국가들 리스트입니다.

 

안보적으로 일본에게 위협이 안 가기 때문에 모든 물자를 수출해도 괜찮다는 게 백색 국가 리스트인데요.

여기에 우리나라를 빼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반도체에 반드시 필요한 에칭 가스(?) 수출을 막는 명분을 삼은 것이죠.

수출이 되면 한국 놈들이 이것을 군사위협으로 쓸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가지고 말이죠.

자자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대법원 강제징용 문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일본이 한국에 피해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없었죠. 그래서 꺼낸카드가 안보위협입니다.

 

안전한 국가 리스트인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하죠.

 

'너네 안전한 나라 아니야 그래서 우리 반도체에 필요한 물질 수출 못하겠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규제 풀어라 계속 압박했습니다.

물론 씨알도 안 먹혔죠.

 

우리나라 일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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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소 미아 즉, 한일 군사협정이 끝나는 기간이 마침 돌아온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쟤들이 우리를 안보적으로 못 믿겠다는데, 어떡하냐?

 

우리만 믿을 수 없다. 군사협정 종료하자 이렇게 이야기 한 겁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해 관계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이죠.

동북아 특히 중국의 태평양 영향권 행사를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두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한국입니다. 

 

대륙 세력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한일 두 나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소 미아를 종료하겠다니까 미국이 난리가 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싶을 겁니다.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는 게 쉬울까요? 일본을 압박하는게 쉬울까요?

 

아니면 미국이 굽히고 들어가서 두 나라를 화해시킬까요?

 

미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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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강대국 미국은 만만한 놈부터 혼내주려고 하겠죠.

 

특히 이번 지소 미아 종료를 원하는 건 한국이고, 일본은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 아니 안보적으로 못 믿겠다면서 군사협정 유지하고 싶은 건 무슨 생각인지?????)

 

미국이 보면 한국이 더 만만하기도 하고 일본은 유지한다니까 한국을 압박합니다.

물론 때마침 압박 카드도 있습니다.

바로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1년에 미국에 내고 있는 분담금은 1조 300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재계약(?) , 갱신(?)을 하는데 무려 50억 달러 6조 정도를 요구하였습니다. 

 

매년 6%씩 증가하던 분담금을 500% 증가하다뇨?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거래입니다.

이거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원칙상 우리를 위협국으로 생각하는 일본과 손을 잡을 순 없죠.

 

또 국제사회에서 선언을 했는데 바로 말 바꿔버리면 우스운 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종료해버리자니 미국이 걸립니다. 

 

특히나 미국과의 중요한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죠.

참 힘없는 나라의 설움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소 미아 종료일인 23일 전에 일본과 잘 협상 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본이 더 이상 우리를 안보적으로 믿을 만한 국가라고 선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