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사드배치와 강제징용문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어린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한중일 3자 정상회의 관련 소식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매년 이렇게 열리게 된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고 계시는 이유가 사이가 안 좋을 때 중간중간 건너뛴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주요 주제는 지난 20년간 한중일 삼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강제징용과 경제보복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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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우리나라는 일본과 회담을 먼저 열었습니다. 

일단 강제징용 문제는 확실히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이 만나서 대화하고 한일 관계를 풀어 나가는데 양국 국민들이 소망하고 있는데요.

강제 징용 문제는 현재 한일 관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덮어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7월 1일 이전으로 한일 관계를 돌려놓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아베 총리는 지난번 국장급 대화가 잘 마무리되었고 이를 이어 잘 해결해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법을 지켜라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65년 한일 협정에서 이미 다 끝난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심도 있게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자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일단 한일 간의 문제는 봉합하고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지금의 대화 수준을 유지하면서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일 간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를 요약해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7월 1일 이전으로 한일 관계를 돌려놓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만 덮어 놓으면 우리도 노력해 볼게'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압류된 일본의 회사들의 자산을 현금화한다는 카드를 절대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일본이 받을수 있는 카드는 두 개가 있는데요.

첫째,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중 하나는 이미 풀었는데 나머지 두 개의 소재에 대해서도 푸는 것.

두 번째,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던 우리나라를 다시 올려놓는 것도 하나의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카드도 많고 서로 주고받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 눈길이 많이 갑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절대 받을 수 없는 카드인 이유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와 엮여있기 때문인데요.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할 경우 동남아 국가 라든지, 북한 , 중국 등 주변 여러 나라들과 똑같이 이유로 마찰이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월 강제징용 대법원 문제를 가지고 경제 보복이라는 강수로 맞받아친 일본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인 것이죠.

 

사드 배치와 한한령 (한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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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며 한중관계는 어떨까요?

현재 한한령은 어느 정도 풀리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중국의 여행사들과 국민들이 스스로 여행도 자제하고 물건도 안사고 했던 것인데요.

한마디로 한국 불매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일본 불매 운동과 마찬가지로 정책이나 명확한 가이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없어 지거나 소멸되는 것이지 푼다고 풀리고 없앤다고 없애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한한령이 중국에 퍼트리게 된 원인은 바로 사드 배치 때문인데요.

그 원인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사드를 중국이 빼라고 했을 때 바로 뺄 수 있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한마디로 받을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말이죠.

 

시진핑의 경우 사드 배치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있습니다. 

 

예전에 사드 배치 절대 안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황교안 국무 총리도 안한다고 만나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기습적으로 3일 만에 사드 배치를 발표했던 바 있습니다.

 

사실 외교 문제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상해 있는 경우 더 협상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시진핑과 아베는 로열 패밀리 출신입니다. 

 

즉, 이전부터 대대로 이어져 오던 각 나라의 뿌리 역할을 지속 적으로 해오던 집안의 출신들인데요.

뭐 구시대적 발상이긴 합니다만 이에 비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과 출신 성분이 전혀 다릅니다.

 

때문에 이들과 잘 어울려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 내기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의 국력을 비교해보면 제일 약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힘쓰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하고요.

 

그러나 한중일 3국의 관계 개선은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동북아의 가치사슬이라는 것이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이 소재 만들고 우리가 중간재 만들어서 완성품을 중국에서 파는 방식의 무역을 말하는데요.

우리 산업의 핵심에 해당하는데, 원활히 가치사슬이 돌아가려면 3국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한중일 간의 경제 협력의 경우는 더욱 견고히 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워낙 좋지 않았고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에 다른 것들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한중일의 경제 협력을 다시 한번 다져서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