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종부세, 양도세, 보유세 집중 정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어린이입니다.

 

오늘은 역시 부동산 대책 관련 주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관련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에는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크게 3가지입니다.

Q. 주요 대책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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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세가 6개월의 기간을 두고 봐준다. 

2. 보유세가 상당히 증가한다. 

3. 대출을 좀 더 규제하겠다.

 

오늘은 세금의 측면만 집중해보겠습니다. 

사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낮기 때문에 종부세를 올리는 것 까지는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팔려고 하면 양도세가 너무 높아서 팔기가 힘들었는데요.

여기에 유예기간을 주어서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아주 섬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1 주택자에게 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형국입니다.

6개월 정도 판매 기간을 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빨리 팔라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Q. 작년 종부세 VS 새로운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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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바뀐 종부세와 작년 종부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반포자이 30평 아파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채만 가지고 있을 경우 작년에는 종부세가 191만 원이 나왔었습니다.

 

올해는 종부세만 400만 원이 약간 넘는 세금으로 측정이 됩니다.

재산세도 당연히 같이 늘어나는데 317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부세 재산세 합쳐서 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뜻입니다.

 

뭐 이 세금이 적절한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좀 더 올랐다니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있습니다. 

 

또 요즘 핫하다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30평대의 경우는 2200만 원 정도로 예측될 것 같습니다.

사실 2200만 원이 1년에 나가는 것인데 작은 돈이라고 보는 것도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30억이 아파트 보유하고 1년에 2000만 원이라 체감이 잘 될지 감이 안 오긴 합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부담해 왔던 수준에서 더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갭 투자하는 분들의 경우 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2 주택, 3 주택 자의 경우 누진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도 이번 정책의 강력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 정책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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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정책의 경우 특이하게 당근과 채찍을 한꺼번에 주었는데요.

이번 다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의 경우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장기 보유를 하더라도 특별 공제를 안 해줬는데 이번에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율도 일반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내놓기를 설득하는 정책인 것이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번 정책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만약 6개월 만에 매물을 팔고 세금을 다 털어버리고 다시 다른 주택을 사면 허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복잡하게 정책을 구현하면 할 수록 틈이 계속 생기는것 같습니다.

뭐 정부 입장에서도 할수 있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부의 세금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결국 지속적인 세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는 것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보완하여 복잡하게 정책을 짜면 짤수록 틈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요.

공급 확대 부분을 배제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일변도로 간다고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또한 더 이상 세금 정책으로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더 이상 꺼낼 카드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매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집값은 떨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