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3가지 핵심 정리 (18번째 부동산 대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어린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18번째 부동산 대책 관련 소식입니다.

 

다 다뤘으면 좋겠지만 내용이 많고 다 들어오시지도 않을 거예요. 저도 다 모르고요.....

그래서 이번 부동산 대책 관련 소식이 워낙 길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3가지를 중심으로 써보겠습니다.

 

Q. 주요 대책 3가지 

―――――――――――――――――――――――――――――――――――――――――――――――――――――

1. 양도세 중과를 잠깐 보류해주겠다.

2. 대출을 좀 더 규제하겠다.

3.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조금 늘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은 이전 참여 정부의 대책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바꾸거나 거의 똑같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과 다른 신선한 정책이 나왔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우선 정성을 들인 정책이 나온 게 아닌가 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의 강도가 조금 강하다.

세 번째로는 햇빛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Q. 이번 정책이 왜 햇빛 정책이냐?? 

―――――――――――――――――――――――――――――――――――――――――――――――――――――

1. '양도세 중과를 잠깐 보류해주겠다.' 이 대책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기존 정책의 특징은 바람을 강하게 부는 정책 일변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햇빛 정책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기간을 정해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인데요.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은 내년 6월 말까지는 양도세 세율도 중과 아닌 평범한 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장기보유공제 특별공제도 30%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샀던 집이 지금 20억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내년 6월 전에 판 금액과 후에 판 금액에 대한 세금이 3억 넘게 무거워집니다.

6월 안에 팔게 되면 절세액이 아주 커집니다. 

 

그럼 이런 정책이 왜 나왔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팔려는 집들이 나와야 집값을 잡을 수 다고 확신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가 생각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Q. 올해 집값이 상승한 이유

―――――――――――――――――――――――――――――――――――――――――――――――――――――

올해 서울 집값이 6%가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상승 원인은 매물이 감소한 것이 아주 컸습니다.

올해는 특히 서울 아파트 매물이 더욱 감소했습니다. 

 

작년에는 100채당 5.8채가 거래 됐는데 올해는 100채당 2.8채로 감소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정책이 자꾸 바뀌고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다고 버텼습니다.

 

또한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도 크게 작용했고요.

특히 올해 금리가 낮아지면서 굳이 팔 필요를 못 느꼈던 거죠.

마지막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믿음도 크게 작용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이 지속되면 거래가 감소 었고 매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신규주택 공급이 감소한다는 불안이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이후 갑자기 수요가 붙어 버린 거죠.

 

그러면 거래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빠르게 회복 한 겁니다. 

올해 상승 요인을 분석하면 '적은 매물에 수요가 붙었고 거래가 회복되면서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Q. 앞으로의 변화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정부가 고민을 깊게 한 것 같습니다. 

대출을 규제해서 수요를 잡고 매물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매물을 나오게 만들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게 된 겁니다.

정부가 한 번도 이렇게 나온 적은 없는데 자꾸 매물을 안 푸니까 햇빛 정책으로 매물을 풀게 만들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으로 보유 부담이 커지게 만들고 매물을 내놓으면 인센티브를 주니까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가볍게 해서 공급을 늘리고 양도세를 가중하고 대출 규제하면서 수요를 줄이는 전략을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매물은 꼭 나올 것 같다는 전망이 두드러집니다.

100채당 2.8채가 거래된다는 것은 역대 매물이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상승의 기대감입니다.

 

어차피 양도세는 사실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강합니다.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야 죽어다 깨어나도 내야 되는 거고 팔 때 비싸게 파는 게 낫지 않냐는 심리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햇빛정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