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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실무협상 100% 분석
    경제 2019. 12. 15. 22:1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어린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고 온 소식은 북미 실무협상 관련 소식입니다.

     

    Q. 북미관계 새로운 소식은? 

    최근 북한이 미국이 정찰 횟수가 너무 많다며 그만 좀 감시하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사실 미국은 한반도의 정찰기 3종 세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모든 높이에서 북한을 감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찰기의 신호 감응기가 모두 켜져 있는 채로 정찰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신호 감응기가 켜져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들이 정찰당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국이 정찰기의 신호 감응 기를 끄고 몰래 정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부로 켜져 있는 채로 정찰을 했다는 것은 정찰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즉, 북한에게 일부로 '나 너희 감시 중이야 허튼짓하지 마'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북한의 주장대로 정찰의 횟수가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즉, 원래 정찰은 계속하고 있었으나 일부로 티 나게 정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 지도부는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정찰 수위를 전혀 낮출 생각이 없다고 맞불 놓았는데요.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한반도에서 북미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북한의 도발 수위는?

    북한도 미국의 대응에 한 걸음도 물러 나지 않고 그래도 들이받고 있습니다. 

    사실 하노이 노딜 사태 이후 이번 북미 실무협상에 많은 기대를 북한이 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도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원유 제재로 인해 정말 많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원래 많이 하던 극단적 언어로 미국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11월 지소 미아 종료를 앞두고 막판 미국의 벼락치기를 했었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을 남겨 놓고 한일 양국을 넘나들며 미국의 설득이 계속 됐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극적으로 한일 양국이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미국의 벼락치기 설득이 통한 것 이죠. 

     

    이것을 본 북한이 이번에는 자신들에게도 벼락치기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얼른 북미 실무협상 대표인 비건에게 벼락치기를 강요하고 있죠.

     

    이에 따라 비건 역시 아주 바쁘게 북한 주변국을 넘나 들며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들어온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 될지 궁금하지 않으냐'는 도발도 내놓았습니다. 

    '25일까지 얼른 북미 실무협상의 손을 내밀어라'라는 사인을 보낸 것 이죠.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준비해 놓고 있죠.

    사실 북한의 입장에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된 게 아닙니다. 

     

    쏘면 바로 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잘 되어있죠.

    그런데 일부로 경고성으로 미사일 연소 시험을 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나를 어서 말려주라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Q. 미국의 대응?

    미국 역시 나름대로 막판 벼락치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대표 비건을 여기저기 보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실질적인 미국의 태도는 강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보리 회의도 소집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도 미리 다 짜 놓았습니다.

     

    아마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겁니다.

    또한 지금도 부족한 원유 제공을 더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압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는 북미 실무협상 대표 비건을 이리저리 보내 노력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강력한 제재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노벨 평화상을 얻기 위해 트럼프가 올해 안에 북한에 큰 관심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 탄핵 문제도 휘말렸고, 재선과 미중 무역협상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특히 경제를 중요시 생각하는 트럼프에게 온 정신이 미중 무역협상에 집중되어있죠.

    북한의 문제는 눈에 차지도 않을 겁니다. 

     

    거기에 북한 역시 트럼프를 더 원한다는 사실을 미국 역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오바마보다 트럼프가 훨씬 북한에 대해 우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좀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 중이니 '북한 니들 조금 기다려라'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셈이죠.

     

    Q. 우리나라의 역할은? 

    연 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평화모드를 조성했었는데요.

    당시 분위기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북미 관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자적인 북한의 하노이 노딜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 북미 양국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면 중간에서 할 일이 없어지게 된 것 이죠.

     

    북한 입장에서도 굳이 남한을 통해서 접촉할 필요가 없기에 아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용하려면 이용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용 가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미 양국에 개입하여 조금이라도 관여하여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에게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서 중재자 역할을 맡기려면 카드를 쥐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미 연합 훈련 중단 카드라도 우리에게 쥐어줘야 하죠.

     

    그러한 카드라도 있으면 북한과 긴급히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 볼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하려면 여론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를 빠르게 얻기도 쉽지 않죠.

     

    결국 북미 사이에 할 일이 없어진 우리는 이도 저도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쳐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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