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협상 총정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어린이입니다.

 

오늘은 요즘 아주 핫한 주제죠?

미중 무역 1단계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좀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Q. 왜? 합의에 단계가 나누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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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단계가 나누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협상을 할 때 큰 이슈를 다루게 되면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합의를 하곤 합니다.

제일 먼저 쉬운 이슈를 가지고 합의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협의도 가장 합의가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은 미국 농산물 사주고 그리고 미국은 관세 철회해주는 아주 쉬운 이슈를 타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관세 철회한다는 것은 물론 모든 관세 철회가 아니라 관세 세우는 경쟁에서 제일 마지막 했던 것만 취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15일에 예정되어 있던 애플 스마트폰 등 소비재들의 관세 부과 예정이 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철회합니다.

또 작년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50%를 깎아 주겠다는 내용이 주로 내용입니다.

 

사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지난 5월 달에 합의가 깨졌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주가가 폭락하고 글로벌 경제가 난리가 났었죠?

 

그때 중국의 환율 조작 안 하고 지식 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중국은 스스로 굽히고 들어갔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검증을 미국이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 와서 검증을 하겠다고 들쑤시는 걸 찬성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검증 이슈가 합의가 깨지는 것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5월 깨진 합의를 딛고 이번 11월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계를 나누어 합의를 진행하고자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하나 더 숨어있습니다.

바로 미국은 3단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단계 합의 내용은 모두 무시한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즉, 1,2단계는 중간단계이고 최종 단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단계를 나눈 결정적 이유는 3단계 합의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서로 절충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 합의하는 것이죠.

 

Q. 1단계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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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중국의 환율 조작 금지와 금융시장 개방과 미국 농산물 수입 관련 이슈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2단계에서 중국의 지식 재산권 기술 강탈 금지가 주요 쟁점이었고요.

마지막 3단계는 위에 내용을 미국이 직접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1단계에서는 관세를 낮출 생각이 없다고 밝혔는데 중국이 관세를 낮추지 않으면 합의는 아무 의미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2단계 내용인 지식 재산권을 조금 양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도 관세를 좀 낮춰 주자것에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지식 재산권 약간 주고 기존 관세를 안 하고 거기에 관세 일부를 낮추었습니다.

 

금융시장을 내봐야 미국의 높은 관세로 중국 금융시장에 돈이 안 들어갑니다 

중국에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열려야 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심사는 재선이 1순위입니다.

트럼프의 중서부 지역의 농민들 표 , 오하이오 등 낙후된 블루칼라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주 정치적인 계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농산물 해결 문제는 트럼프 맞춤형 합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있는 가장 큰 합의 일 겁니다.

중국이나 미중 갈등으로 중국 주변국들이 숨통이 조금 트일겁니다.

 

경제적으로나 표면적으로 중국이 차지한 게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 미중 갈등 과정으로 대만이 친 중국 정당인 국민당 나가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힘을 잃었고 트럼프는 재선을 위한 지지 기반을 다졌습니다.

 

Q. 트럼프의 속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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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도 중국이 3단계 합의를 쉽게 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재정 간섭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선이 되면 상황이 달라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4년 동안 중국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중국이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1년정도 괴롭혀 보니까 생각 보다 중국이 너무 고통 스러워 하는걸 본거죠.

그래서 '아 내가 재선되고 4년동안 괴롭 힌다고 협박하면 쟤들이 내말을 들어주겠구나' 생각하는거죠. 

 

궁극적으로 트럼프는 레이건을 롤모델로 삼고있습니다.

트럼프은 미국의 패권국 지위를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과거 레이건은 당시 강력한 경쟁 국가 였던 소련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소련은 처음  4년 동안 레이건의 괴롭힘을 버텨냈었죠.

 

그러나 재선 되니까 소련도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후 소련은 고르바초프를 공산당 서기장으로 입명하고 미국과 협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레이건이 협상을 질질 끌면서 원하는 것을 다 받아 냈었습니다. 

유럽에서 몇 번의 협의를 했는데 마지막은 결국 뉴욕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굴욕적인 협의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아직도 고르바초프를 더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트럼프는 무조건 합의를 무조건 미국에서 합니다.

시진핑 미국 와서 합의하라는 쇼맨십을 보여줄 겁니다.

 

중국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3단계 합의는 무조건 대통령 재선 되는 거 보고 중국이 움직일 겁니다.

재선이 안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위험을 가지고 합의 할 필요는 절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