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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과의 대화 文대통령 '조국 사태' 사과 + 검찰개혁 (2편)
    카테고리 없음 2019. 11. 19. 23:0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어린이입니다. 

    조국 사태 관련 사과

    어제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 중요했던 주제입니다.

    바로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된 사과도 이번에 같이 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우선 조국 장관 임명과 사퇴에 있어서 발생한 모든 일들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되었건 국민들의 분열하고 갈등하게 만든 점을 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사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항상 인사 문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의 중요성

    하지만 검찰 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그래도 좋은 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짧게 검찰 개혁의 소신도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은 첫 번째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어 정치검찰이 사라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이 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검찰은 언제나 대통령이나 권력을 잡은 사람의 칼이었습니다.

     

    권력을 잡게 되면 그 칼을 휘둘러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칼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에게 충성했고 그 칼에 맞은 사람은 쓰러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입니다. 

     

    또한 공수처가 야당을 때려잡는 칼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고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여당이니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이제까지 국정농단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우리나라 검찰만큼 강력한 곳이 없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대립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보수 진보가 아닌 특권층의 부패를 막고 검찰이 바로 설 수 있게 만들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개혁을 위한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와 같은 일의 적격자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실패하였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법 제도 개혁을 법무부를 통해 강력히 지속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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