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수당 누구까지 받을수 있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어린이 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재난소득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해서 경제 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민생 경제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를 도와주고자 정부는 재난 소득이라는것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적용되고 어떤 상황에 놓여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 이야기가 정리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소득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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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가 중위소득 이하 4인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려 1000만가구에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이번 방안은 매우 과감한 정책 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신중히 결정 해야 한다는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 중입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75만원이므로 4인을 기준으로 했을때, 475만원에 해당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되는겁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총 1000만가구를 대상으로 4인 기준 최대 100만원을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은 수준의 생계 지원금을 한차례 지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추경 편성에서 소비쿠폰을 지급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는 이번 생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실효성이 높지 않고 재정 조달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최소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중산층을 포함한 2500만명이 지원범위에 들어가야 하고, 전 국민의 최대 70% 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전 국민의 절반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13조원 정도의 예산이, 이를 70%까지 늘릴 경우 18조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정적 재원 문제 때문에 전국민에 대한 재난기본수당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 왔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식 정책으로 표심을 잡으려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내용을 살펴 보면,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기본소득을 줄 것인지, 어려운 계층이나 타깃 계층에 줄 것인지 갈래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재난소득·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만 계속 끌게 될 경우 제대로 된 때에 처방을 하지 않아 일을 그르 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선택이 강요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생계지원금 지급 규모는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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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 입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생계 수당을 도입 하였는데요.

 

화성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긴급 생계비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니 거의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의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월 100만원씩 최대 2개월 기준 약 200만원씩 지원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예산으로는 726억원이 투입됩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 1개월로, 화성시 긴급지원 심의위 심의를 통해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까지 입니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긴급 복지지원비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긴급복지지원비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본 직장인 등을 위한 대책입니다.

대상 가구당 50만원씩 지원되는데 화성시는 100억원 정도가 사용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보상비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해당해 시로부터 휴·폐업 등의 행정 조치를 받아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화성시는 당초 내주 초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24일부터 이틀간 1608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12명에게 1억1200만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전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이들 중 심사를 거쳐 수당을 지급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화성시가 이렇게 서둘러 결정 한것에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논지 에서 입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소상공인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분들이 지원금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를 통해서도 대리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