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째 부동산 대책 완전분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어린이 입니다.

 

19번째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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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12월에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적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어떤 맥락인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https://greinke.tistory.com/entry/1216-%EB%B6%80%EB%8F%99%EC%82%B0-%EB%8C%80%EC%B1%85-3%EA%B0%80%EC%A7%80-%ED%95%B5%EC%8B%AC-%EC%A0%95%EB%A6%AC-18%EB%B2%88%EC%A7%B8-%EB%B6%80%EB%8F%99%EC%82%B0-%EB%8C%80%EC%B1%85

1216 부동산 대책 3가지 핵심 정리 (18번째 부동산 대책)

또또또 이번에도 역시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 이제는 놀랍지도 않고 두더지 잡기 게임 하는것 같이 느껴집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참 상승세를 탄 수도권 집값을 통째로 잡기는 어려우며 추가적인 '풍선효과'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 결과 등을 발표하며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강화된 대출 규제 등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 기준이 강화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현행 60%였던 LTV 인정 비율이 주택 가격대에 따라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는 50%로,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30%로 조정된 것입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집 값에 대한 투자를 막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중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가 있는데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사용하는것 이죠.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도 금지됩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책이 우선은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세를 막을 것이라고 예상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긍정적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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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부가 수도권에서 단기적 급등세가 확산되는 것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준 것입니다.

 

특히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거나 강한 규제를 가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인지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란 수단을 이용한 적정 수준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전 경험을 돌이켜 보면 수도권 집값 상승은 결국 서울 대체 수요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수도권 전체가 대상일 순 없고 결국 몇 군데에 집중되기 마련이기에 선호도가 높은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지역을 떄려잡는것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상태를 지나치게 장기화하지 않으면서 몇몇 주요 지역을 집중해서 살피면 급등세가 완만해 질 것 입니다. 

이번 19번째 부동산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효과를 극대화한 조치 라고 볼수 있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 상향 등 보유와 매각 단계뿐만 아니라 신규 진입 단계에서의 규제까지 더해져 투기 수요 진입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집값이 안정화 될 수 있을것 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와 대출 규제 강화로 외지인들의 갭투자 수요가 주춤해 이른바 '수‧용‧성(수원시‧용인시‧성남시)' 일대는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집값을 매수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관망세를 유지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부정적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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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9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 이라고 기대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더지 잡기, 뒷북 치기 등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이미 오른 가격을 하락시키기엔 역부족인 데다 저금리로 시장 유동성과 투자심리는 이미 극대화한 상태 이기에 규제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다른 비규제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역들 가운데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수요와 자금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갈 것이고 근본적 해결이 없이 여기저기 물 새는 대책 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고 4‧15 총선을 앞둔 상황상 당분간은 강력한 규제가 나올 타이밍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